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방법

안녕하세요.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이 가진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고군 분투 하신데요. 어렵사리 모은 전세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리면 정말 허망한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도 같은 아픔을 겪었고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방법 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일단,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준비과정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 있어서 미리 준비 과정과 그 후 절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목차 1.전세금반환소송전 준비(내용증명 보내기) 2. 전세보증금반환소성전 미리 알면 좋은 팁 3. 전세금 반환소송 요건 4. 소송절차 5.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6. 전세금반환소송 최종 수단 7. 경매로 인한 생긴 금액이 전세금 보다 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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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1. 전세금반환소송전 준비(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종료전 2~6개월 전에 내용증명(문자나 통화를 통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힘)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해야 해요. 우편을 보낸다던가 문자 및 전화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해야하는데 전화 같은경우 인증된 속기사 파일로 변환을 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 하세요.

2. 전세보증금반환소성전 미리 알면 좋은 팁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꼭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즉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내돈을 돌려받을 권리와 내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게 법이에요. 꼭 미리 알아주세요.

그리고 전세반환소송을 하면 못받은 전세금에 대해서 받으실때 까지 지연이자가 나오니 꼭 나중에 챙기세요!

 

3. 전세금 반환소송 요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함(계약서) : 작성이 제대로 된 임대인 정보가 틀림없이 기입되어 있을것

- 임대인에게 전세금 지급을 증명 할 수 있어야함(통장내역) : 다른 통장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 되어야함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진행

- 계약 연장의사 없을을 만료시점 최소 2~6개월 사이 통보

 

4. 소송절차

- 법원에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송달

- 준비서면 제출

- 수회 변론기일 참석

- 서고기일

- 판결문 확정

 

5.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같은 경우 셀프전세금 반환소송 같은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만 작성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인데 비용은 천차 만별이지만 기본 200전후로 들고 보증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추청치에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같은경우도 300~500사이로 변호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세금반환소송 같은경우 법정이자 12%(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와 변호비용 서루인지대비용 까지 모두 청구 할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고요.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결정 받는 방식이 전세금 반환소송에 견주어 훨씬 가성비가 높다고 하네요.

 

6. 전세금반환소송 최종 수단

전세금보증반환을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수 있다고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경우 임차권등기하시고 경매를 진행하세요. 진짜 경매를 진행해도 돈을 다 받지 못하는경우가 있어요.

 

7. 경매로 인한 생긴 금액이 전세금 보다 적으면?

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은 채무자에게 압류와 같은 강제성 있는 행동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거죠. 강제집행 절차는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임차보증금 압류 등이 있어요.